개인회생 Fundamentals Explained

개인회생 Fundamentals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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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액수를 초과했다면 일반회생을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추후에 일반회생에 대해서도 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굳이 불이익을 꼽자면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개인 파산신청 시 작성해야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파산 원인을 소명하는 것 입니다.

폐지하고 다시 신청하면 그동안 고생해서 낸 돈은 되돌려 받을수 없습니다.

꾸준히 발생하는 수입이 있어서, 일부라도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크게 면책결정 또는 면책 불허결정을 받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거나 해서 매달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자료 제출 및 소명을 통해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개인회생 거부당할 수도 있지만 병원비 같은 것은 어지간하면 인정해주는 편.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들은 모두 인가 전에 끝내놓아야 한다. 다만 어쩌다 한번 부산개인회생 아파서 병원에 간 정도로는 인정을 받기 힘들다.

파산을 선고가 확정된 후 부산개인파산 면책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됩니다. 결국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의 사항(파산)이 기재가 된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파산면책 후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자는 먼저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지요. 또한 공법상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 국가 고시나 국가 공인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종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금전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변호사 선임 등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는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부산개인파산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의 첨부서면이 첨부됩니다. ↩︎

개인회생은 채권채무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 회복에 중점을 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부산 상속포기 통해 본인 능력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를 모두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